한예진 비리, 평생교육원 긴급 점검

교과부가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법인 이사장의 3백억대 교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사건을 계기로 평생교육시설의 학사운영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점은행제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부실운영 사례를 점검하도록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점과정 관리 등 학사운영 전반이며 대학이나 학부 등으로 포장한 허위 과장광고 등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은 방송예술 계열의 학점인정 시설 및 기관 가운데 최근 1년 간 점검을 받지 않은 10여 곳에 대해 조만간 학점인정 과목의 부실 운영, 허위 과장 광고, 신고명칭 미사용 여부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도 한예진과 한예진 부설학원인 방송아카데미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한예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학점인정 업무는 교과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각각 맡고 있다.

교과부는 학점인정 시설 및 기관,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국가·공인민간 자격 등으로 나눠진 학점은행제 개선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은 297억원대의 교비 횡령, 법인세 탈세, 국외 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김 이사장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한예진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폐쇄되며 학점과정도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