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김정일 사망 이후 펼칠 수 있는 대북정책에는 대화 증가, 압력 증가,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9일(현지시간) CRS가 김정일 사망 이후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면서 북한에 대한 대화와 개입정책은 북한 내 온건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교체라면서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미국이 압박정책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해 덜 적대적이면서도 내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전복적인 개입(Subversive engagement)'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VOA는 전했다.

    경제적 합작 사업이나 라디오 방송, 북한 시장에 한국산 디지털 매체의 대거 유입 등으로 북한 내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이 외부 세상과 접촉을 늘리도록 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김정은'을 공식 호칭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정부와는 달리 `김정은 정권'이라고 직접 언급했으며,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 새 지도부가 원만한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가 안착할 수 있는 요소로 지난 2년간 이뤄진 잠재적 정적 제거와 충성파 중용, 중국의 지지확보 등을 꼽은 반면 너무 짧은 후계자 수업 기간, 국가배급 체계 붕괴에 따른 시장 확산, 휴대전화 보급 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노출 증대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