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대, 투표자 정족수 미달.."무효다 v 아니다"

민주당은 11일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및 한국노총, 시민사회 등 민주진보세력과의 통합을 결의할 계획이었으나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전대)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오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임시 전대에서는 가집계 결과 전체 대의원 1만562명의 정족수 과반(5천282명)을 넘는 5천820명의 대의원이 출석했으나 통합 찬반 투표에는 정족수에 못미치는 5천67명만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자가 총 출석 대의원의 76.1%인 4천427명, 반대자가 10.9%인 6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헌은 재적 구성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석 구성원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대준비위원회,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통합안 가결 여부 발표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다만 전대준비위에서 가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당무위를 거쳐 통합안이 가결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개표 이후 당 지도부는 전대 출석자가 과반인 만큼 통합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판단했으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독자전대파는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은 출석 대의원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정족수 미달에 따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참석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린데다 이석현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이 당무위에 넘길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긴급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

당무위원회에 앞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 회의에서는 참석 대의원을 투표인수로 봐야하는 만큼 가결된 것으로 결정했으나 이런 결정이 당헌ㆍ당규를 제대로 따른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당무위를 소집했다.

당무위에서 전대 참석자를 표결 출석 구성원으로 인정할 경우 민주당의 통합결의안은 가결로 선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독자전대파들은 "의결정족수 기준은 출석자가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참석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