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이제 전기요금 왕창 물겠네

정부가 지난 9월 대규모 정전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대규모 공장 등을 위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일 “전력수급 안정이 시급해 동계비상수급기간이 시작되는 12월 5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올 겨울 전력 수요도 급증세를 보여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 소비를 줄이고자 전기요금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평균 4.5%, 인상 대상은 대형빌딩, 백화점, 대기업 및 대형 제조업 공장 등 ‘전력 다소비 소비자’다. 주택용과 전통시장, 농사용 전기는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지경부는 전력용량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곳들이 국내 전체 전력의 61%를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들을 겨울철 ‘전력 피크’ 때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는 전력 소비자는 기존의 1만3,000곳(1,000kW 이상)에서 11만1,000곳(300kW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경부는 “금번에 피크요금제를 처음 적용하는 전기소비자는 안내문 발송, 사전 통지 등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300kW 이상 전기소비자 중 농사용(300kW 이상)과 교육용(300~1,000kW)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2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경부는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고, 대형공장․고층빌딩 등에서 사용하는 고압 요금은 중폭 조정하고, 중소공장․상점 등에 적용되는 저압 요금은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사용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전력 피크 감축’에 협조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력 수요관리 협정’을 맺고 평일 피크시간대의 전력 사용을 토요일로 옮기면 30%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력 소모가 큰 IDC(집적정보통신시설) 중 수도권 소재 IDC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용했던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피크 144만kW 감축이 가능하고 발전소 건설비용 1.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경부는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으로 (난방 에너지로) 석유를 사용하던 것이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2009년 이후 기후변화의 여파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했다. 때문에 OECD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는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경부가 밝힌 전력수요전망에 따르면 겨울철 대부분 기간에 예비전력은 400만kW 이하로 나타났고, 1월 2~3주차에는 100만kW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05년부터 5년 동안의 전력증가율도 한국은 30.6%가 증가한 반면 일본은 1.9% 감소했고, 영국 5.1% 감소, 프랑스 5.6% 감소, 심지어 에너지 낭비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조차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은 “지경부와 한전, 발전사 등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수급안정 대책과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