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용 전기료 안 싸다"며 ‘발끈’

최근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전기요금이 싸다보니 기업들이 마구 전기를 써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2일 “주요 선진국들이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보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싼 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은 우리나라가 75%로 일본의 69%나 프랑스의 67%, 영국의 66%, 미국의 59% 보다 높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전기요금/전기생산원가 비율)도 92.1%로 주택용(89.7%)이나 평균(90.3%) 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산업용 전력은 원가회수율이 92.7%로 일반용 고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한 “지난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모두 11 차례에 걸쳐 인상됐는데 인상률이 51.2%로 평균 인상률 26.6%의 2배에 달한다”며 “같은 기간 주택용은 4.1%, 일반용은 6.6%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인 광공업의 약 99.2%(30만1521개)가 중소기업인 반면 대기업은 0.8%(2350개)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인상의 피해는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라며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또 올릴 경우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 8월 요금개편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6.1% 인상된 직후 또 요금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경련의 주장에는 가정용 전기료는 100kw 단위로 누진율을 적용하지만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율이 없다는 점이나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51% 이상을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은 빠져 있다.

여기다 지난 8월 지식경제부가 전기료 인상 시 배포한 자료에서 대기업들도 많이 사용하는 대형빌딩들이 심야시간 등 ‘전력 경부하 시간대’에 전력을 소비하는 점이 많다고 지적한 것이나 원가회수율도 지난 8월 요금인상 전에는 가정용 저압은 88.2%(조정 후 90.3%),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은 87.2%(조정 후 92.7%)로 일반 가정용보다 더 낮았던 사실은 밝히지 않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포함하고 있어 향후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