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독소 조항이라고? 이해 안돼"

  • 이인제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우리나라는 개방의 물결을 타야지 이를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찬성표를 던진 이유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는 밀려오는 개방 물결의 하나이며 끝이 아니다”고 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큰 산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인제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우리나라는 개방의 물결을 타야지 이를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했다. ⓒ 뉴데일리
    ▲ 이인제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우리나라는 개방의 물결을 타야지 이를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했다. ⓒ 뉴데일리

    그는 “FTA 같은 시장개방은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조항이 우리 사법주권을 팔아먹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나 또한 농사만 짓던 농민의 아들이다. 농민들이 겪고 있는 실업과 빈부격차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농민 자신의 일이다. 개방으로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한미FTA 비준안 표결처리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데 대해 “당론도 중요하지만 독립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당시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선진당 의원 11명 중 이 의원을 포함한 이회창, 조순형, 김용구, 이영애 의원 등5명의 의원들은 비준안에 찬성했고, 심대평 대표, 김낙성 원내대표, 권선택, 김낙성, 류근찬, 이진삼, 임영호 의원 등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자유선진당은 지난 18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한미FTA 대책이 ‘선(先)보완, 후(後)비준’이라는 당론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번 회기 내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