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정치 수업’ 교사 3명 고발 당해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이하 반교척)은 최근 수업 시간에 쌍욕을 하며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등 좌편향 교육을 한 교사 3명을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반교척은 고발장에서 “이들 교사는 부자들을 우리사회의 적으로 규정하고, 우파성향의 정치인들을 미국의 간첩으로 매도했다. 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등 공무원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56조와 63조에 따르면 교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학생에게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중 우 모 교사의 경우 50분 수업 중 40분간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욕하는 등 이른바 ‘정치수업’을 한 바 있다.

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는 “아이들의 인생과 교육을 망치는 이런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을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계성 공동대표는 “이들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양심을 팔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반미(反美), 반자본주의, 반보수를 선동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도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 및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