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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핵심 통상 의제인 만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11일 TPP 협상 참여 선언을 반기는 기색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 TPP 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집권당은 물론 일본 정치권의 동향이 불안정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일본 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TPP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통상의제로 인식하고 있다.
APEC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6%, 교역량의 4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만큼 이 공간을 미국상품이 진출한 대형시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또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의 FTA 추진을 통해 아시아, 중남미의 통상 교두보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면 미국의 통상 역량을 발휘할 수단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외에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미국을 제외하면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본의 가세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TPP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 결합하는 사실상의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는 오는 2015년까지 참여국 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고향 하와이에서 오는 12∼13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TPP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APEC에서 TPP 문제가 한 단계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자 FTA를 적극 활용하면서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TPP, 그리고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인 APEC을 묶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재선고지를 밟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한 상태다. '7만개의 일자리'를 명분으로 한미 FTA를 밀어붙인 기세를 이번 APEC에서는 일본의 TPP 협상 참여로 이어가고 싶어하며, 노다 총리는 그 기대에 호응한 셈이다.
최악의 실업률에 시달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 확대에서 미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 통상 노력, 또는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