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ISD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노(盧)정권 시절 한미FTA 찬성했던 문재인,
입장 뒤집으려다 곳곳에서 거짓말 들통

노무현 전 대통령은 ISD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변희재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결국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존폐 여부로 논점이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 측이 ISD만 폐기하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ISD는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과 협의해 넣었던 조항으로, 노 정권을 승계한 민주당에서 이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민주노동당 등 종북세력과의 통합을 위해 국가정책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미FTA 체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미FTA에 대해 거짓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시 정부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자동차 협상 등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니깐 ISD는 들어있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해 넘어간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은 “당시에는 ISD가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 직접 미국과 FTA를 협상하고 ISD를 연구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ISD TF위원장 지낸 신희택 교수 “노 대통령이 직접 TF 만들라 지시”

노무현 정부 시절 ISD TF위원장을 지냈던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에서 ‘노 대통령은 (위험한지) 몰랐을 거다’거나, 심지어 ‘우리는 까막눈’ 운운하는데, 말이 되는가. TF 만들라고 지시한 노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당시 협상이 체결된 2007년 4월2일 전후 이 ISD 문제로 프레시안, 경향신문 등에선 맹렬한 비판을 퍼부은 바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기 약 2개월 전인 2007년 2월7일자 국정브리핑을 통해 “투자자-국가 제소권, FTA 깰 독소조항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박내용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복지, 환경 등 공익부분은 제소대상이 될 수 없고, 한국이 맺은 85개의 투자협정 중 81개에 반영된 것으로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향후 해외 진출할 한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지금도 좌파세력이 사례로 들고 있는 호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로, 그다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는 협상 타결 3일 후인 2007년 4월5일에도 민정수석실 명의로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민정수석실은 설명자료에서 “ISD는 (한국이)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는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국가 등 세계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라면서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라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야당이 반대하는 ISD는 2007년 당시와 똑같은 내용이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이사장이었고, 민정수석은 전해철 현 민주당 안산시 상록갑 위원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문 이사장은 이에 대해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거짓말하거나 무능하거나

문재인 이사장은 지난 10월24일 근래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25화에 출연, 한미FTA 비준안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때 추진되고 타결됐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타결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통한 추가 양보가 너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FTA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반대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비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FTA 재협상 통해 추가 양보를 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 양국 간의 유불리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미국의 달라진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 이사장의 설명은 명백한 거짓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가협상을 한 내용은 미국 측 요구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추는 대신, 한국 역시 의약 분야와 돼지고기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춘 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최대 459억 원으로 추정됐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향후 이익을 향후 15년 간 연평균 27.7억 달러(원화 약 3조852억 원)의 무역수지 증가로 본다면, 459억 원의 차이는 무시해도 될 만한 수치다.

 한편 문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미국 의회가 비준을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한 부분도 사실관계와 맥락을 거짓으로 왜곡한 것이다.

 한미FTA는 2007년 4월2일 타결됐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대선 정국을 맞이했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 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한미FTA에 찬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미국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결국 대선 때까지 미국의회는 애초 비준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바마 정부 재협상 요청 받으라고 강력히 요청한 쪽은 이명박 아닌 노무현

이에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된 뒤, 미국 자동차 노조의 이해에 맞춰 미국은 재협상을 요청했다. 또한 중간선거에 한미FTA를 추진했던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의회에서 한미FTA 추진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재협상을 하게 된 것과 미국 의회의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상황 탓이었던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상황을 고려, 오바마 정권의 재협상에 응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0월9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가 비준을 한다 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FTA 는 폐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미국 측 입장을 두둔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벌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한미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이사장처럼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FTA고, 미국 의회가 비준했다고 해서 나쁜 FTA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 미국의회가 비준을 거부하는 수준의 FTA는 폐기될 것이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권과 의회의 요청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게다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번 미국 비준에서 미국의 FTA이행법 보니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상당히 제약되게 돼 있다”며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미FTA를 적용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언사를 남발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한미FTA 체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정권의 실질적 2인자 위치에 있으면서 한미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변희재 (뉴데일리 논설실장 / 미디어워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