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청장 선거에서 핵심 논쟁으로 부각된 ‘양천구청장 재선거’ 책임론에 민간단체까지 가세해 책임론에 대한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구청장 대리시험 사건으로 재선거를 한 번 경험한바 있는 양천구는 이제학 구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자마자 연거푸 두 번에 걸쳐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돼 왔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이제학 전 구청장의 부인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당시에도 한나라당 후보였던 추재엽 후보과의 책임론 공방은 서로 피할 수 없는 논쟁거리다.

    먼저 재선거 책임론을 거론 한곳은 한나라당 양천갑 시·구의원. 이들은 지난 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양천구청장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내지 말고 재선거 비용 2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학 전 구청장은 재선거를 있게 한 장본인으로서 선거비용 1억9,000여 만원을 고지한 기간 내 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이 출마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후보측도 같은 날, 추재엽 후보의 책임론을 보도자료를 통해 거론한데 이어 지난 17일 “이제학 전구청장의 선거법위반은 ‘실무자의 단순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록 한 것뿐인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상황이 바뀌어 당선무효판결이 났다’ ‘이번 선거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지 거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재선거의 원인을 추재엽 후보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선거방송연설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민간단체인 양천구청장 재선거 비용환수운동본부가 서울남부지법에 구민 500명과 공동으로 선거비용에 대한 환수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선거 막바지에 ‘양천구청장 재선거’ 책임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 후보 측은, “이번 재선거는 법원이, 김수영후보의 남편인 이제학 전 구청장이 작년 지방선거 당시 추재엽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방해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선무효 판결을 해서 치러지는 것이 팩트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측은 이어, “모든 사실을 판결문이 증명을 하고 있다. 추후보의 홈페이지에 판결문 중 핵심사항을 캡처해서 게시해 놓았다.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김수영은 더 이상 물타기 논리로 재선거 원인을 호도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재선거 원인제공자의 부인으로서 주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후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의 자세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측은 또 소송을 한 단체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의욕을 앞세우는 것은 민간단체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닐뿐더러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 ‘100% 이제학 측의 잘못으로 생긴 재선거를 오히려 피해자인 추재엽까지 싸잡아 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해, 정치적 이해당사가가 아닌 순수한 주민들이 한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한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에서는 2007년 1월 이훈구 전 구청장이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로 기소된 뒤 사퇴해 같은 해 4월 보궐선거에서 추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작년 지방선거에서 이제학 후보가 당선됐으나 추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