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박원순 병역, 학력 어떻게 된 건가?

박원순 후보의 병역문제와 학력 문제가 논란되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될 것이고 사실이라면 박 후보에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박 후보 자신의 신속한 소명도 필요하고 문제를 제기한 쪽의 입증노력도 지체할 일이 아니다. 사실이라면 박 후보의 출마 자체의 적법성 논란도 일 것이다. 이럴수록 양측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서둘러야 한다.

  박 후보의 발언들 가운데도 정치적으로 논란될 대목들이 있다. ‘시민후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게 그것이다.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누군들 시민후보가 아닌가? 아마도 민주당 입당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나 본데, 박 후보는 사실상으로는 ‘시민후보’라기보다는 범좌파 후보라 해야 더 맞을 것이다.

  그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 않은 것은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을 한 작은 부분으로 삼는 보다 광의의 연합좌파 '빅 텐트(big tent)'의 후보로 나서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굳이 ‘무소속’임을 애써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무당파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것 같아서 그럴 것이다. 온건진보에서 종북 좌파에 이르는 범좌파를 모두 끌어들이고, 전통적인 민주당 표도 확보하고, 나아가 무당파 표도 아우르겠다는 다목적 전술인 셈이다.

  온건하고 절제된 매너 속에 도사린 순혈(純血)의 운동가, 그러면서도 보편에 다가가려는 전술적 유연성-박 후보의 이런 처신은 그를 부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병역 문제와 학력 문제, 그의 단체의 자산 문제, 천안함 등 그의 대북 발언들의 적절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찍고 찍지 않을 것인가는 이런 검증과 상관없이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갈라져 있다. 사실과 진실보다는 편이 더 중요해진, 깊게 분열된 우리 사회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보고 듣는다. 결론부터 내려 놓고 보고 듣는 것이다. 팩트(fact)가 중요하다 해도 한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래서,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선거철일수록 더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다.

류근일 /본사고문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