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향적 검토

  • 한나라당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가 무상급식을 소득 구분없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무상급식 확대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방안 자체가 박 전 대표의 ‘맞춤형 복지론’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복지TF의 핵심 관계자는 30일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에게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오세훈안’에서 더 나아가 소득 구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측과 조율해야겠지만 후보 측이 제시하는 방안이 미흡하면 더 확대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TF가 마련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3단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사회진출 이전 복지정책으로는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급되는 3~4세 보육료를 표준보육비 수준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는 0~2세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50~70%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0~5세 무상 보육 및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학교까지인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립시기인 2단계 복지정책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월세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사업이 시행될 경우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인 은퇴시기 복지정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F는 내달 5일 마지막 TF 회의에서 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정해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최고위 의결과 의원총회를 거쳐 조만간 복지당론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