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김우겸 해임 등 정전 관련 17명 문책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지식경제부 관련자 17명에 대해 해임 등 강력한 문책 조치를 취했다.

28일 지경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한국전력 김우겸 부사장을 해임하는 등 한전 임직원 5명, 전력거래소 임직원 8명, 지식경제부 공무원 4명에 대한 문책을 통보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이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과 운영본부장에 대해서는 면직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순환정전 조치를 지경부에 통보했던 중앙급전소장 등 3명에게는 중징계를, 나머지 전력거래소 직원 3명에게는 경징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전에 대해서는 당시 사장직을 대행했던 김 부사장을 해임하고, 영업처장 등 2명은 중징계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지경부에 대해서는 사태 수습과 후속 조치가 종료된 후 전력산업과장과 담당 사무관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전력산업과장은 예비전력을 모니터링 하면서 2시간 내에 즉시 공급이 가능한 전력과 그렇지 못한 예비력을 구분하지 못해 수급사정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에너지·자원실장과 에너지산업국장에 보직 변경 등 인사 조치를 하라는 결정이 내려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포함되며, 경징계에는 견책, 감봉 등이 포함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총리실의 결정에 따라 각 기관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지난 26일 정부 1차 합동조사 발표에서 "이번 정전사태는 전력의 수급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력 당국 전체가 위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지경부와 한전 등도 총체적인 책임이 있어 관계자 문책을 엄중히 하겠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