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새 대법원장 대법관 인선 관심
  •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신임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임 대법관에 누가 선임되느냐는 양 대법원장이 펼칠 향후 사법정책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27일 취임식 직후 오는 11월20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지형(53·11기)·박시환(58·1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김영란(55·10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전수안(59·8기) 대법관의 뒤를 이어 사법 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 전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작년 8월 물러난 데 이어 전수안 대법관도 내년 7월로 임기가 끝나게 돼 여성 대법관의 맥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두 대법관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한결같이 대변함으로써 사법부 내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여성 대법관의 가치와 존재감을 깊숙이 각인시켰다.

    이번에 퇴임하는 김지형·박시환 대법관은 한때 전수안 대법관, 이홍훈(65·4기)·김영란 전 대법관과 함께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수의견을 많이 표출해 사법부의 `독수리 5형제'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진보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대법관 시절 판결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보였던 양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의 후임을 누구로 제청하느냐에 따라, 대법원 내부의 이념적 성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적 구성은 최고법원의 상고심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양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의 구성을 보면 김지형 대법관(원광대)을 제외한 13명이 전원 서울대 출신인데다, 첫 학계 출신 대법관인 양창수(59·6기) 대법관과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을 빼고는 모두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이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 대법원장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최근 사석에서는 "비서울대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여성 대법관 후보로는 황덕남(54·13기·전북전주·서울대)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덕현(53·13기·대구·한양대) 변호사, 박보영(50·16기·전남순천·한양대) 변호사, 윤영미(48·16기·대구·서울대) 고려대 법대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며, 현직 법관 중에는 조경란(51·14기·전남목포·서울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거론된다.

    그밖에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는 김용덕(54·12기·서울·서울대) 법원행정처 차장, 강영호(54·12기·대전·성균관대) 법원도서관장이 꼽힌다.

    현직 법원장 중에는 조병현(56·11기·경북포항·서울대) 서울행정법원장, 김용헌(56·11기·충북영동·서울대) 서울가정법원장, 고영한(56·11기·광주·서울대) 전주지법원장, 서기석(58·11기·경남함양·서울대) 청주지법원장 등이 후보군에 들어있다.

    지대운(53·12기·강원고성·고려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김창석(55·13기·충남보령·고려대)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이름도 오르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