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료 분석...P기업과 L기업 위주로 공공조달"공공조달시장만이라도 영세 중소 업체에 혜택 가야"

  • 정부가 발주하는 사무용 가구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정태근(한나라당)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8월 말까지 가구 공공조달시장에서 여러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다수계약자제도(MAS)에 따른 기업들의 납품 실적을 따져봤을 때 전체 기업의 92%는 20억원 미만의 실적을 올렸다.

    반면 사무가구 1위인 P업체의 가구류 MAS 매출액은 2009년 859억원, 2010년 857억원, 올해는 8월 말까지 494억원을 기록했다.

    L업체는 2009년 267억원, 2010년 268억원, 올해 8월 말까지 171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정 의원은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P업체는 '인적분할'이란 방법을 동원해 회사를 따로 만들어 조달시장을 계속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9~2011년 정부부처 조달 MAS 이용실태'에 따르면 여러 정부부처도 두 업체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 890곳의 학교에 납품된 가구 구매액 281억원 중 129억원은 두 업체 제품을 사들이는 데 쓰였다.

    지식경제부와 그 산하기관도 가구구매액 20억원 중 9억3천만원을, 농림수산식품부도 10억7천만원 중 5억2천만원을 두 업체 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정 의원은 "더는 구호뿐인 대-중소 상생, 공생이 아니라 최소한 정부 공공조달시장만큼은 영세한 중소 업체들에 정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및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