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올해 세수 5조원 더 징수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에 비해 5조원 가까이 더 징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세수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조세부담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조세수입을 226조9천억원(국세 187조6천억원-지방세 49조2천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세수 호조로 실적은 23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당초 이런 수치를 담은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에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지금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유가가) 오래 지속되고, 이것이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이젠 고유가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생각하고 절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변수에 최대한 무리하게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행태 자체를 고유가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면 3분의 1 정도로 최근에 높아졌다고 한다”며 경기침체 가능성에 경계의 뜻을 밝혔다.

예대금리차로 은행이 과도하게 올리는 수익에 과세할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금리차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확대돼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금카드결제 활성화 방안과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거래와는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내비쳤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부실시공이나 체불, 설계변경을 기대하고 저가로 덤핑 투찰하는 사례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감리 강화, 체불임금 제재, 저가심사 강화 등 6개 군으로 나눠 제한경쟁해 대-중소기업, 중앙-지방간 공정수주 기회를 주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2~3년 안에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재정위기와 복지 지출 간 연관성에 대해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가 무리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 의원이 ‘그거 말장난이다’고 말하자 ‘국무위원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