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특허 3만 건 중 10%만 기술이전 수익 발생
  • 국내 대학들이 갖고 있는 특허 10건 중 9건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장롱 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4년제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2007~2009년)’에 따르면 149개 대학이 3년 동안 출원한 특허는 총 3만366건이다. 등록을 마친 특허는 1만1,913건으로 집계됐다.

    출원 특허 3만366건 중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경우는 약 10%인 3,463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같은 기간 대학이 이 특허들을 출원하거나 유지하는데 쓴 비용은 610억원, 기술이전으로 얻은 742억원, 특허 순수입은 132억원에 그쳤다.

    대학별 특허 기술 이전 수입은 한양대가 122건, 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KAIST-연세대-고려대 순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2009년 대학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4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내 대학이 보유한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 서상기 의원이 공개한 ‘4년제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2007~2009년)'.  단위는 천원이다. ⓒ 뉴데일리
    ▲ 서상기 의원이 공개한 ‘4년제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2007~2009년)'. 단위는 천원이다.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