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잠수정, 서해에 득실대도 못 찾아”

지난해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북한 잠수정이 서해에서 빈번하게 훈련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군 초계함은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1~8월 북한의 서해상 잠수함정 침투 훈련은 겨우 2차례, 2009년 같은 기간에도 5번에 불과했으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2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총 50건의 침투 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반잠수정 침투 훈련도 작년 1~8월에는 14건이었지만 올해에는 같은 기간에는 22건으로 57% 증가했고 동해에서도 잠수정 훈련이 작년 1~8월에는 25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9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동해상의 잠수정과 반잠수정 침투훈련이 매월마다 골고루 분포된 것과는 달리 서해상 침투훈련은 6~8월에 집중됐으며 특히 이 기간 침투훈련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훨씬 넘을 만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해 꽃게 조업철을 맞아 북한과 중국 어선의 활동량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 의원은 “반면 북한의 잠수정ㆍ반잠수정 등의 침투 도발 시 이를 탐지해 격퇴해야 할 우리 군의 초계함ㆍ호위함들은 오래된 데다 장비까지 부실해 잠수함 탐지 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와 올해 1/4분기 ‘잠수함 탐지 훈련 실적’에 따르면 속초함 등 80년대부터 취역한 구형 초계함은 2010년 8월 6일부터 3일간 치러진 대잠 자유공방전 훈련에서 잠수함을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4분기 제2함대 초계함과 호위함들의 잠수함 탐지 훈련 실적도 각각 36%, 28%로 저조해 을지문덕함 등 최신형 구축함들이 대부분 잠수함을 탐지해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신 의원은 "연안 경계는 초계함들이 대부분 맡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 사건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한 기습 도발을 감행할 경우 여전히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대남 비방 완화 등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꽃게 조업 철이 끝날 때까지 구축함 투입 등을 통해 서북도서 지역의 경계를 강화해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의 말처럼 지난해 1~8월 3,800여 건이었던 북한의 대남 비방은 올해 같은 기간 3,200여건으로 줄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작년 1~8월 1,400여건에서 올해는 700여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