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택적 복지’ vs 野 ‘보편적 복지’ 복지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

  • 오세훈 시장의 전격 사퇴로 치러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복지문제를 놓고 또 다시 한 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무산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복지가 이미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복지 문제가 10월 재보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1승을 거둔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2라운드도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반면 한나라당은 두 번째 만큼은 절대 질 수 없다며 대대적인 홍보 정책 손질에 돌입했다.

    사실상 여야간 복지전쟁 2라운드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집중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무모한 얘기로 국가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무상복지에 투입하는 돈은 30-40대의 노후자금으로, 30-40대는 분노해야 한다”고 고 말하기도 했다.

    무상급식·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을 뼈대로 하는 민주당의 ‘3+1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주택, 의료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해당하는 보육, 교육, 노인대책은 보편적복지로 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민생이 이념공세를 이기고, 복지가 토건주의를 이겼다. 보편적 복지는 이미 시대의 흐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진보 대 보수, 복지 대 반복지라는 선명한 대결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는 총선과 대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재보선 승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민투표 승리의 여세를 몰아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보수층 결집으로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