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사태 부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성장', '친(親) 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비전들이 아직 현실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못하고 사실을 일관되게 추진해야할 근거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계가 찾고 있는 해법을 우리가 먼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기초를 반드시 닦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을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치도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국 중심 정치’에서 ‘글로벌 민주주의’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발전의 양’ 못지 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기업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역할 변화에 대해 주문을 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대기업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졌고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살 길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 FTA”라고 말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