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위한 재정 건전성 강조

  • 이명박 대통령은 66주년 8ㆍ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는다.

    최근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되, 재정을 고갈시키는 복지 포퓰리즘과 서민을 위한 복지가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힘이 실리게 된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에 따라 맞춤형 복지,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복지예산의 확충, 비정규직 문제, 자영업자, 물가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담을 내용은 “위기일수록 서민에 정부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와 금융위기, 재정위기, 일자리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전 세계적인 위기현상 속에서 시장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를 위해 ‘균형과 형평이 전제된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발전이 동행하는 새로운 발전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새로운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요구된다는 점에도 비중을 두게 된다.

    "세계는 지금 발전과 위기가 교차하고 있다. 경제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들다. 우리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불안해 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경축사에는 이외에도 경제영토를 넓히는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남북관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