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민투표 홍보 기준에 보수단체 반발

  • ‘참여-불참’전으로 변질한 세금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선관위가 “최소한의 홍보만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투표 불참운동도 헌법적 권리의 하나라는 황당한 논리다.

    때문에 단계적 급식안을 지지하는 우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안을 지지하는 대표단체로 선관위에 등록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4시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관위가 투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일이나 투표일 등을 몰라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수준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선관위의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할 예정이다.

    노재성 운영위원장은 "선관위의 소극적 홍보로 시민들이 주민투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주민투표는 헌법이 부여한 시민의 권리인데 선관위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두 가지 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지 투표 불참운동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반함에도 선관위가 이런 반헌법적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 불참운동도 헌법적 권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홍보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헌법이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해줬고 그에 따를 뿐이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추방본부는 10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속 회원 800여명이 모여 `단계적 무상급식안 찬성투표를 위한 출정대회'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