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앞으로 전국 모둔 초중고 학교에는 2명 이상의 경비인력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외부인이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경우는 반드시 학교에서 발급한 방문증을 패용해야 한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갈수록 다양화·강력범죄화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뿌리뽑기위해 유관 부처가 모두 나서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의 힘만으론 해결하기 힘든 과제다. 정부는 물론이고 학교와 가정, 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대책은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학생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들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존 정책의 일부항목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부가 가용자원을 통 동원해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무색할만큼 내용이 별 볼일 없다는 비난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 날 회의에서도 위원들의 이런 지적이 잇따랐다고 알려졌다. 특히 위원들은 교과부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통합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벌써부터 추진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의 김수철'사건을 예방하겠다면서 교과부가 추진중인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아직도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교과부의 지원규모로는 청원경찰과 같은 전문 경비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거의 모든 학교가 민간 경비인력을 대신 두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퇴직 경찰관 및 공무원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실효적으로 학생을 보호 할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배움터지킴이나 학교보안관이란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 경비인력이 아닌 탓에 수준 높은 경비능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신분이 자원봉사자라는 점 때문에 사고 발생시 책임관계가 모호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날 교과부 발표의 핵심은 전국 1,600곳의 학생안전강화학교에 2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인데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 인력 확대 배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의심하는 견해가 있다. 해당 경찰서에 전담인력이 있어도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범위가 워낙 넓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문화선도학교를 늘리는 것 역시 같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한 학기 당 고작 1~2회에 불과한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늘어만 가는 사이버 공간의 폭력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학교밖 청소년과 가출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빠진 점도 논란거리다.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쳐 알맹이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과부는 이 날 총리 및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관계부처 역시 부처별로 보완책을 내 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