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비준절차 진행에 따라 우리도 진행”

  • 정부는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판단, 미국 절차 진전에 따라 우리 측 비준 절차도 추진해 달라고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미 상-하원의 한미 FTA에 대한 폭넓은 지지로 이행법안이 일단 의회에 공식 제출되면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내 최대 정치현안인 국가채무상한 조정에 관한 여야 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빨라야 9월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 ▲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등 당정청 수뇌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 연합뉴스
    ▲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등 당정청 수뇌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 연합뉴스

    정부는 “미 의회의 한미 FTA의 8월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졌다. 미국측 비준절차(제출→하원→상원) 진전에 따라 우리의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여야 이견축소와 기존 국내 보완대책의 재점검 및 내실화도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올해 정부중점법안 56건 중 3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2건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중 16건의 8월 국회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

    이 중에는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6개 법안이 포함됐다.

    또한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 등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