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8월 처리 불투명··· 여야 ‘격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3차회의에서 여야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얼굴만 붉히고 말았다. 도출된 성과도 없었다.

■ 與 “이익 균형 깰 정도 아냐” vs 野 “모순된 주장, 비현실적” 

이날 기획재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 자료를 발표해 추가협상을 할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 573억원에 달하는 무역수지 감소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다만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생산·매출액 증가가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원협정에 비해 연간 406억∼459억원 가량 감소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당초 FTA 추진과정에서 자동차 분야 이익이 막대하다고 주장해 왔던 정부가 이제 와서 4년간 관세철폐를 유예해도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익의 균형을 깰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은 꼬리가 다쳤다고 몸통을 바꾸자는 식의 ‘왝더독(Wag the dog)’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일부 공개한 한-미 FTA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5%,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의견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협상안’을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10+2 재협상안’에는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와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역진불가조항(래칫조항) 폐기,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체결된 것으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한-미 FTA 폐기와 동일한 주장”이라고 반대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나아가 “민주당이 지금 와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 부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007년 협정 당시 관철이 안된 부분이 이번 재협상에서 관철됐다. 재협상에서 빼앗긴 부분이 있기에 재재협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요구, 일부라도 관철하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한-미 FTA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남경필 위원장은 “미국에서 8월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국회에서도 8월에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미국도 8월초까지 처리가 안되면 사실상 대선 예비경선이 시작되고 의원들이 워싱턴에 다 모일 수 없어 처리가 어려워진다. 설령 미국이 처리하더라도 우리는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靑 “우리가 설득에 나서겠다”

이에 반해 청와대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국회를 설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와의 부채협상 때문에 의회 내 한-미 FTA 처리가 8월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준안 처리 시기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8월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지만 반드시 미 의회 통과가 선결 조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미국 의회가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갈 이유는 없다"고 한 것과는 다른 기조다.

청와대는 한-미 FTA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기 싸움이 벌어져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한-미 FTA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