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 제출 시점을 비롯, 비준 절차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오전 워싱턴 DC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서비스 재계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3개 FTA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아주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이들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늦지 않은 시간에 비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날 8월 의회 휴회전 한미 FTA 비준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언급, 백악관이 더 이상 8월 처리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는 분석이 확산되는 가운데 커크 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비준 추진 시점에 대해 '늦지 않은 시기'라고만 말했고 `8월 휴회전 처리'라고 비준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커크 대표가 '늦지 않은 시기'라고 언급한 것은 설사 8월 의회 휴회가 끝난 후 가을 회기에 한미 FTA를 비준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후퇴를 하더라도 9월중에는 최대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이견과 FTA 비준절차에 대한 협상을 벌여 8월 의회 휴회전 비준을 추진할 지, 아니면 9월 처리쪽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USTR 및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 시기·방식 등 절차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중이며 곧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미 행정부 당국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와 관련,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백악관이 8월 의회 휴회전에 3개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과 행정부는 최대 현안인 국채상한 증액 및 재정적자 감축협상으로 8월 휴회전 FTA 비준이 힘들어지더라도, 가을 회기중 가급적이면 9월 이른 시기에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화당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느 자리에서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개 FTA 비준의 중요성을 언급해왔고, 현 행정부는 무역협정과 TAA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약속 이행에 후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FTA 이행법안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