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19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부실대학'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실대학에 대한 문제는 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음 달 안으로는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부실대학을 판정할 때 법인지표, 재무지표, 교육지표 등을 기본 틀로 삼고 지표별로 하위 세부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법인지표에는 법인이 내야 할 법정전담금의 평균 납입률을, 교육지표에는 학생 충원율 등을 활용하는 형태다.

    홍 위원장은 "법인전담금은 몇 %를 충족했는지, 충원율은 몇 %가 기본이 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등록금 대출제한 대학 기준 등 과거 교과부가 각종 대학 평가와 사업선정의 척도로 삼았던 자료들도 향후 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도 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22일 부실대학 판정 지표를 주제로 제2차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 세부 내용과 입법 진행 경과에 관해 교과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

    개혁위는 대학선진화위의 기능과 역할을 계승, 확대해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지난 1일 출범했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적 심의기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