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등 즉흥적 정책엔 목소리 낼 것"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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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21일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감세 철회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기업들이) 재원이 많아야 고용창출과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등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 회장은 "(세금을 더 많이 걷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선택의 문제"라며 "그분들이 선택하면 될 문제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재원이 많으면 고용창출과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허 회장은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성 정책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책들은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듣기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며,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포퓰리즘성 정책에 대해서는 재계 의견을 제대로 내겠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허 회장은 "(동반성장의 경우) 금전적 보상보다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도와주기만 해서는 자생력이 안 생기며, 우리 중기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도 보탬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이 중기 인력들을 교육해준다든가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허 회장은 "대통령께서도 만날 때마다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시고, 기업도 어느 정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분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반성장이나 중기적합업종 선정 등도 정부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방해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령 기름값 100원 인하 같은 경우도 기업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인하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정도 고통분담 했으면 충분히 한 것 아니냐"며 완곡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허 회장은 10년 넘게 전경련과 거리를 두고 있는 LG 구본무 회장의 전경련 활동 재개에 대한 복안을 묻자 "제가 나오라 말라 한다고 해서 나오거나 안나올 분이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나올 만한 동기가 있으면 나오지 않겠느냐"고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한국경제연구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선 "한경연은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며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좋은 연구원이 되도록 우리 전경련이 서포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