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공청회 참석 안하면 청문회”

“이제는 청문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청회’에 경제단체장들이 불참할 경우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회장 대신 실무 임원급을 참석시킨다는 보도를 접한 지경위 소속 위원들이 발끈한 것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사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단체 회장들이 아닌 실무자들이 대체 무슨 권한을 갖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재벌기업의 지네발식 확장에 대해 총수들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0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가 지난 2006년 1월 500개에서 올해 1087개로, 사흘에 1개꼴로 늘어났다. 이제는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와 소모성자재(MRO) 유통, 제과점, 커피전문점, 떡볶이-꼬치구이 체인점, 골프교실 운영 등 중소기업 분야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뛰어들어 무차별적으로 시장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총수의 2~3세들이 회사를 세워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손쉽게 기업을 키우는 편법상속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국회가 책임있는 분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꼭 집어 설명하진 않았지만 청문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정 의원은 “그동안 동반성장 등을 외쳐왔던 현 정부의 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어 국회가 나섰다. 국회는 실효성있는 동반성장 입법을 추진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경제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양극화의 핵심인데 재벌 총수와 경제계 지도자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경제단체장들이 공청회에 불참하면 당연히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가 상생협력을 위해 들어가는 문이라면 앞으로 길을 내는 역할은 청문회나 국정감사 증인채택, 국정조사 등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법인세 감세철회 등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선 “재계가 쓴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으니 자신의 문제는 반성하지 못한 채 국회만 비판하고 있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