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계 반발에 ‘총수 고발’ 초강경수 검토

재벌 총수의 국회 출석문제, 복지 포퓰리즘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과 재계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대기업 법인세 감세철회에 재계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데 다가 반값등록금 등 정책적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재벌 총수의 청문회 및 공청회 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측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29일 예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모두 출석시키기로 했다.

만일 경제단체장들이 불출석할 경우 공청회를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청문회로 격상할 방침이다.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맞물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은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시장독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을 해소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의 핵심이다. 아무도 대기업 권력에 손을 못대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재계를 압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도 한진중공업 노사갈등과 관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2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회장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를 재차 연기하더라도 꼭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재계를 향한 초강경수는 최근 경제단체가 재계 총수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정치권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발한데 따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도 “조 회장이 한진중공업 사태의 핵심인사여서 꼭 진술을 들어야 한다. 계속 불출석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재계가 법인세 감세 철회 및 반값등록금 추진 움직임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계가 정책을 판단하고 지적할 때는 전반적인 국민 여론과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계가 우려하는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새겨듣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 추진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는 “피맺힌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규가 포퓰리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회장이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정책 등을 ‘즉흥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데 따른 반박인 셈이다.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까지 가세해 “재계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하는 등 재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