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대립 고용장관-한노총 위원장 현안 논의
  • 올해 2월 한국노총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지난달 단행된 개각 이후 노사정 대표가 10일 처음으로 만나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심도 있게 대화했다.

    특히 올해 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여부를 놓고 정부와 양대 노총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는 터라 향후 노동정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태 노사정위원장 주재로 제72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급이 참석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대표로 이채필 고용부 장관 외에 근로자 대표로 이 한노총 위원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노사, 구직자 등 국민의 관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노사관계를 튼실하게 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의 자주성과 노동운동의 민주성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 폭넓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위원장은 "지난 9개월간 본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정도로 현 정권은 소통을 하지 않는 독재정권"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사회불안과 노사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노총만 참여하는 유일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구성원들이 자주 만나 문제를 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단절과 파행의 노사관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대표로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이, 공익위원으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대신해 강호인 기재부 차관보와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각각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활동이 끝난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가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문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장관은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 합의문을 논의하면서 "60세라는 숫자보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60세가 넘어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이 고용 촉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위원회는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운영기간 6개월 연장 계획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도 심의ㆍ의결하고 올해 노사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과 이 위원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특례업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노사정위는 전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박 기재부 장관은 오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