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권 말 조직 확대 시작?

현 정부 들어 축소됐던 통일부가 시행규칙을 바꿔 위기관리팀을 신설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통일부는 “통일정책실에 위기대응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행정안전부에 내년 소요정원 증원 요청을 해 추가로 인원을 확보한 뒤 위기관리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위기대응과를 두게 돼 있지만 인원 확보가 쉽지 않아 일단 4급 별정직을 팀장으로 하는 2~3명 규모의 위기관리팀을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기대응팀은 유사시 대비계획과 을지연습 및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정책기획과에서 맡았던 남북관계 관련 국가위기관리 계획 수립ㆍ종합ㆍ통제ㆍ조정,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업무도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통일부의 움직임을 곱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지난 정권에서 통일부가 국가안보회의(NSC) 수장을 맡아 국방부, 국정원까지 휘두르는가 하면, 내부에 정보본부까지 둘만큼 비대했던 상황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이번 '위기관리과' 신설이 곧 '위기관리실' 신설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정권 말 통일부의 조직 확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어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의 북한 도발 대응과 개성공단 위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무조건적 대북지원’을 바라는 이들과 통일부 직원 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