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교육비 지출 6년만에 최대폭 하락

올 1사분기 가계 교육비 지출이 6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학생 수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측면에 특성화고 학비면제 등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올 1사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실질 기준 29만2천357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4천434원(4.7%) 하락했다. 2005년 1사분기 -6.2%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다.

교육비 지출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항목은 학원교육비로 전년 동기 대비 6천392원(4.6%)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비(중고교 교육비)가 2만1천1원에서 1만5천377원으로 5천624원(26.8%) 줄어들었다.

학원교육비와 중등교육비는 전체 교육비 지출 감소액의 44.3%와 39.0%를 차지해 이 두 항목의 지출감소가 가계 전체의 교육비 지출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중등교육비 감소율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최대치다.

눈여겨 볼 것은 학원비 지출 감소의 원인이다. 통계지표만 보면 정부의 사교육 부담 경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인구구조적 측면에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즉 계속되는 출산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가 학원비 지출 감소를 이끌었다는 것으로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가지적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올해 초중고 학생 인구를 작년 732만8천명보다 26만7천명 줄어든 706만1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0년 전인 2001년의 802만6천명보다는 100만명 가량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온라인 학습환경 개선 등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학원비 지출 감소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통계 시작 후 최대치의 감소율을 기록한 중등교육비 항목도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학비면제, 일부 광역지자체의 학교운영비 면제 등 정부 및 지자체의 공교육비 부담 완화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통계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학원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