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추경예산 및 5개 법안 임시국회 통과‘등록금 전쟁’에서 주도권 놓지 않으려는 의도도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친서민’ 정책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의 ‘등록금 완화정책’에 맞서 민주당은 26일 5+5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5+5’ 대책은 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5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내 통과하는 것이 골자다.

    빨라야 내년 학기부터 시작될 ‘등록금 완화책’ 맞서 구체적 실현수단을 담보해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
    그 내역으로는 차상위계층 장학금 복원 및 소득 1분위까지 장학금 지원으로 2800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으로 1000억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금리 3% 인하(520억원), 근로장학금 확대(750억) 등이다.

    또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신설도 요구했다. 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부금 신설을 통해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 처리도 주장했다.

    내국세 교부율을 높이고 교육발전기금 조성 차원에서 교육세 폐지를 연기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발전기금법도 핵심법안 목록에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의장 취임 후 내놓은 첫 작품으로 한나라당과의 ‘등록금 전쟁’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특히,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선두’임을 부각시키며 한나라당이 친서민 드라이브를 통해 복지정책 전반의 주도권을 쥐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는 향후 민생추경 6조원 편성과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테마별로 쟁점화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워크숍을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대응책 등 6월 임시국회 전략과 야권통합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