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급증, 올해 본예산 이미 바닥…도교육청 추경 편성위해 진땀 교직만족도, 사기 모두 밑바닥, 교권추락도 주요 원인

  • 경기 지역 교사들 사이에 소리없는 명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누가 먼저 명예퇴직을 하는냐 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을 미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전혀 딴판인 낯선(?) 풍경이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부서는 예산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395명으로 작년 2월에 306명에 비해 89명이나 늘어났다. 지역교육계는 오는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 수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8월 명예퇴직 신청자수는 196명이었다.

    그러나 명예퇴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명예퇴직금 관련 예산이 부족하면 신청자 중 일부는 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작년 명예퇴직 규모를 감안해 올해 본예산에 관련예산 322억원을 편성했으나 갑자기 늘어난 신청자로 인해 이미 예산 전부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관련 예산마련에 진땀을 빼고 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 부서는 7월 도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1차 추경예산안에 130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담당부서는 130억 전액 추가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명예퇴직 예산은 100억원 안팎에서 추가 편성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교사 1인당 명예퇴직금은 평균 8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120명 정도만이 하반기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작년에 비해 70명 가량 줄어든 규모이다. 

    명예퇴직은 희망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면 교직경력 등을 고려해 명예퇴직자를 선정하게 된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 사이에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여건상 퇴직 신청을 모두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예퇴직자 급증 현상은 해가 갈수록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사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교직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폭행과 무시 등 좀처럼 줄지않는 ‘교권추락’ 현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사들이 잃어버린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원안식년제 도입확대,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의 조기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