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오염가능성 높은 곳에 한국군 주둔 중

한 미군 출신의 폭로에 따라 밝혀진 주한미군의 화학물질 매립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으로 TF를 구성한 뒤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평가가 ‘한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5일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과 경기 부천에 위치한 캠프 머서의 화학물질 매립 주장과 관련해 관계관 현장토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현장토의에서는 1992년 美44공병대대 주둔 시 부대배치도 등 부지 이력조사, 158공병대대 부지 이력조사 및 특이사항 조사, 현장답사 등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유해물질 매립과 관련해 미군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SOFA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반환된 100여 곳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부지 면적이 40만㎡에 이르는 캠프 머서에는 현재 육군 수도군단 소속 공병대대 등 3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국군 주둔 전 환경영향평가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반환기지들 또한 '유해물질'이 보이지 않거나 부대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사를 안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3년 이전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해물질 등이 나올 경우에는 한국이 모든 걸 책임지고, 그 이후에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난 경우에는 미군의 책임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한 곳은 ‘눈으로 보기에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 있는 곳’에 국한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00여 곳에 달하는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어떤 물질들이 보관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실태파악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캠프 캐럴과 캠프 머서에 대해 정부 TF가 조사 중이며, 조사가 되는대로 주한미군 반환기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