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ㆍ이재오, 내각 군기 잡는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 소위 MB 측근들의 달라진 눈초리가 매섭다.

이들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일부 정책이 `공정 사회'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내각의 기강 잡기에 나섰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 당권을 쥔 한나라당 소장파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지고 당 추스르기에 나선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날 김 총리는 이례적으로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부 부처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가 지나치게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사회 일각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건보료 논란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사업소득보다 월급 기준으로 적은 건보료를 내고 있고 퇴직해서 수입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직장 재직 때보다 더 내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최근 잠수함 볼트 결함, 대공포 부품 납품 비리, 공군의 시설 공사비리 등으로 정부의 국방 개혁 노력이 폄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다"며 군 장비ㆍ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최근 침묵으로 일관한 이재오 장관도 이날은 작심한 듯 정부의 선제적 대응 등을 주문하며 ‘군기반장’다운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집권 4년차가 되면 `4년차 증후군'이 생겨 민심 이반이 일어난다"면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군의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그 당시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묻도록 합의해줬는지 소상히 밝혀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은폐하거나 접근을 잘못하면 국민의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교 4명 납북설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서 의혹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저축은행 불법인출 사태와 관련, "`공정 사회'의 잣대에 맞지 않다.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후반기에 각종 부패 비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성역 없이 밝히고 처벌해야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범죄와 비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 사회 잣대로 철저하게 대응하고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이 장관이 잇따라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지난 11일 국무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가 지각 개회하면서 내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