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컴퓨터 교실’ 전수조사

비리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에 대해 교과부가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에 나섰다.

방과후학교 사업 중 특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은 민간사업자가 해당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실습용 컴퓨터 포함)을 꾸며주고 학교의 방과후학교 컴퓨터 관련 강좌를 위탁운영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원칙적으로 시설이나 장비 등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영리법인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사업의 하나로 1997년부터 추진돼 온 민간참여 보급, 교육사업에 참여해 온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종업체 선정이 전적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어 비리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과부는 검찰이 비리단서를 잡고 수사에 들어가자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민간참여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컴퓨터 강좌를 운영하고 이는 초중고 현황을 이번주까지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과부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전체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들에 따르면 교과부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들은 일선 학교별 컴퓨터 실습실 수 및 컴퓨터수, 민간참여 방식 실습실 수와 운영업체, 계약기간, 정규수업시 민간참여 컴퓨터실 활용 현황 등으로 방과후 컴퓨터교실 관련 사업 전반이다.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존치 여부에 대한 학교별 의견, 폐지하는 경우 대안 및 개선방안 등도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얼마나 많은 학교가 비리혐의로 적발될지 알 수 없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어 지역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작년 1월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로 촉발된 교육비리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간사업자 참여를 전면 금지할 경우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을 들어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5년마다 컴퓨터 설비를 교체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에서는 3년만 지나도 기기 노후화가 심각하다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부담이 없는 민간참여 사업을 선호하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과부 관계자 는 “민감참여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면서 “여건상 이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시도교육청 정보화담당 장학관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와 함께 비리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설치해 프로그램 수요조사, 강좌 개설여부, 위탁기관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다.

교과부에 의하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의 99.9%인 1만1,231곳이며, 이 가운데 2,990곳(23.7%)이 민간사업자에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탁운영시키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사업자는 4,438곳으로 이들이 위탁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만9,880개에 이른다. 이 중 컴퓨터 강좌는 1만7,851개로 전체 위탁프로그램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