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해적재판 '배심원 수칙준수' 신경

부산지법은 오는 23일 시작되는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배심원들이 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바짝 신경 쓰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일간이나 재판을 하는데다 배심원들이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해 예비 배심원 3명을 포함해 전체 배심원이 12명이나 되는 것도 관리에 어려움을 더한다.

2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유.무죄와 형량을 논의하는 평의, 평결, 토의가 끝나기 전에 해당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평의 등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평의 이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재판 이외에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해서는 안된다.

광범위하게는 신문이나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해적재판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는 것도 금지된다.

부산지법은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 부산시민 500명에게 배심원 후보로 통지했고, 재판 첫날 출석하는 100여명의 후보 가운데 배심원 수칙을 비교적 잘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엄선하기로 했다.

부산지법은 또 배심원 선서에 앞서 재판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할 때는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배심원 수가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다인데다 배심원들이 5일간 출·퇴근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수칙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판부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