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관계당국의 3주에 걸친 수사결과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공격이 북한 측에 의해 장기간 준비된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사이버테러라고 했다. 북한은 이미 2010년 좀비 PC(제3자조작명령가능컴퓨터)를 확보,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국내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컴퓨터를 선별목표로 하여 활용대상으로 관리해 왔다. 농협사건의 문제가 된 노트북도 이 중 하나로 밝혀졌다.

    최근 북한은 서해도발로 대외적 여론이 나빠지자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효과가 큰 대남 사이버 공격을 기도 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지난 2009년 10월29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해 7월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동원된 인터넷 주소 IP가 북한 체신청이 사용해 온 IP였다고 밝혀, 북한의 사이버 테러 활동에 간접 경고한바 있으며 이번 주소도 같은 것으로 들어 났다.

    사이버테러의 지휘부는 '정찰총국 산하 6국(기술국)산하 115호 연구소가 이번 테러를 주도했으며 6국은 1000여 명의 해커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은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따라서 이번 농협 사태는 제2의 사이버 천안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으로 위장하여 중국 지부 북한 해커조직을 통해 동시 공격으로 우리 정부기관과 군(軍) 인터넷망이 2년 전부터 북한 해커부대에 뚫려 국가기밀의 유출된 사실도 확인된바 있다.

    실례로 북한 해커부대는 육군 3군사령부를 해킹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암호를 빼내 국립환경과학원이 구축한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 정보를 탈취해 갔다. 노출된 화학물질 생산업체의 국내주소는 북한에 좌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사시 적 포병부대가 사정거리 120㎞의 KN-O2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의 목표용으로 사용할 정보적 가치가 높다고 했다.

    이러한 각종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사건 발생 후 언론에 이슈화 될 때만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질 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버리거나 일부 정치인들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탓으로 돌린다'는 북한 두둔 목소리로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러한 진실의 왜곡은 의혹을 낳고 의혹은 또 다른 의혹으로 증폭되어 북한에만 이로울 뿐이다. 이번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또다시 천안함 사건 의혹제기와 같은 모습으로 몰아간다면 안보는 실종되고 김정일-정은 부자에 기만 살려주어 제2,제3의 도발의 기회만 줄 것이다.

    인민군 출판사가 2005년 발간한 전자전 참고자료 에 의하면 김정일은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전자전에 따라 현대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하여 전자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사이버 전력 강화책으로 기술 군관들을 양성하는 5년제 미림자동화 대학에서 전자통신 해커요원을 양성하여 남한을 대상으로 해킹을 통해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대남 국가주요기관 자동화시설 마비 등을 목표로 전문적으로 연구해왔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한바 있다.

    최근에는 전국 인민학교들을 대상으로 영재를 선별하여 교육훈련을 시키고 이들 중 다시 정예를 선별하여 평양의 미림자동화대학이나 김책공업대 해커교육과정에서 집중 교육시켜 정찰국 예하 헤커 육성과정에서 재교육 후 실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이 IT분야에서 북한에 앞선다하여 2005년부터 통일부가 북한의 정보기술(IT) 요원 교육을 위해 사회문화교류지원기금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남북IT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하나비즈닷컴에 약 8억원을 지원받아 북한에 팬티움급 컴퓨터지원과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IT관련 인력들을 교육했다.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 등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직·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바세나르협약(WA) 등 국제협약에 의해 테러지원국에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 해커부대를 양성시킨 꼴이 되었다.

    지난10년 북한에 대한 현금과 경제지원이 핵무기를 만든 결과를 초래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2006년 공개된 한국군 보고서는 '북한 해커부대가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통제소를 마비시키고 미 본토 전산망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한바 북한을 IT후진국으로 가벼이 볼일이 아니다. 2008년 발의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미온적 태도로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 관계법 정비를 통해 정부 관계기관들이 사이버 안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북한으로부터 또다시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국회에서 네 탓 내 탓을 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