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찬성, 女 74.2% vs 男 84.6%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군복무에 대한 보상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9일 “지난 4월 초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현역병 및 일반국민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응답자 중 79.4%가 군 가산점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설문조사는 현역병 1113명(육군 584명, 해병 150명, 공군 379명)과 일반인 1023명(남 508명, 여 51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인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이 전화로 조사했다.

설문조사에서 현역병과 일반인 대부분(68.2%)이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필요한 시점’을 ‘군복무 후’라고 답했다. ‘군복무 중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보다 낮은 31.8%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현역병들에게 ‘만약 군복무중 보상을 한다면 어떤 게 좋은가’ 묻자 병사들은 ‘봉급에 추가하여 병영생활 필수경비(통신료 등) 지급’이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만큼 학점(18학점 이상) 인정’(28.5%), 군복무 중 자기 계발 계좌 적립‘(15.9%) 등의 답변이 나왔다.

군복무 후 필요한 국가적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37.0%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만큼을 노동(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전역 시 일시금 지급’(26.4%), ‘군복무 기간만큼 학자금 지원’(15.3%)의 순으로 나타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다. 우선 현역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학업중단 등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7.0%로 ‘충분하다’(11.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군복무자의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74.4%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9.4%가 현역장병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고, 28.9%는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크다’고 답했다. 이어 ‘학업중단으로 인한 손해’(16.2%), ‘군복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12.9%)이라고 답한 이들이 많았다.

최근 여성부와 좌파 진영의 반대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자 중에는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찬성한 이유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6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무원 업무 수행에 더 적합’(9.1%)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