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주권 행사, 이주영-곽승준 ‘불일치’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문제와 관련,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의결권 행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18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곽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 건전성과 윤리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관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정부의 개입 없이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기금운영위 산하에 ‘의결권 소위’를 구성하고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관치경영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면서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연금 고갈이 부담이 되는데 연금 수익을 1% 올리면 고갈 시점을 10년 연기시킬 수 있으며, 1.5% 올리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도 곽 위원장의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정책부의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관치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가져와야 한다”며 이 정책위의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의장과 곽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방안과 엔젤투자(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부의장은 비공개 브리핑에서 “곽 위원장이 생활비가 많이 드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최소한의 차별을 시정하는 문제나 소득재분배 문제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곽 위원장은 또 엔젤투자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신생 창업을 통해 젊은 사람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위의장은 “그 동안 엔젤투자의 나쁜 사례를 치유하며 세제·행정상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과 미래기획위는 조만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