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연루된 1,000억 대 정부공사, 그대로 진행?

군이 추진 중인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사업과 관련,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군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하지만 관련 민간 업체에 대한 처벌은 약하고, 관련 공사 또한 그대로 계속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부장 해군중령 신동욱)는 18일 “공군 시설공사 관련 업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접대, 상품권, 아이패드,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장교와 군무원 등을 기소 또는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건설업체로부터 사용한도가 월 1억 원인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상품권 300만 원 어치를 받아 전달한 공군 노 某 중령, 또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6급 군무원 최 某 씨 등을 구속하고,BTL 사업평가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1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김 某 소령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한편 25만 원 사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받은 장성 1명을 포함한 군 간부 14명은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월 사용한도 1억 원’ 법인카드의 주인공인 공군 노 중령은 공군 시설병과 소속으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노 중령은 오는 6월 말 전역을 앞두고 로비를 받은 건설업체에 취업이 확정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는 6개 건설업체로부터 8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는가 하면, 취업이 확정되다시피 한 D업체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월  1억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다녔으며, 아이패드 3대, 상품권 300만 원 어치를 제공받아 로비를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노 중령에게 BTL 사업과 관련된 로비를 맡겼다.

D업체는 노 중령 외에 BTL 사업 평가위원인 김 某 소령에게도 접근했다. D업체는 김 소령에게 BTL 사업 평가 편의명목으로 1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건넸다. 김 소령은 이 외에도 공사감독관 지위를 이용해 D업체 말고도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 김 소령은 지난 5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군 시설병과의 최 某 군무원은 지난 3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최 군무원은 공사감독관임을 이용해 공군기지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건설업체에게는 자신의 상급자 14명에게 한우세트를 선물한 뒤 대금 607만 원을 지불하도록 시켰다. 최 군무원은 이 업체에게 자신의 차량 수리비 145만 원 가량도 대납하도록 시켰다.

최 군무원으로부터 한우세트를 선물받은 공군 관계자는 14명으로 그 중에는 공군 준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소속 부대로부터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은 공군의 일부 시설병과 간부들이 민간건설 업체와 유착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나아가 건설업체를 위해 주요 병과원에 대해 로비를 벌인 사건으로서 시설병과의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며 “시설병과 장교가 전역 후 민간 건설업체에 취업하여 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건 이른바 ‘시설전관예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군 시설병과 수뢰사건의 구조적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시설병과는 이 사건 이후 자정결의대회를 두 차례 여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국방부는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단은 "해당 업체가 공사에 단독입찰해 선정됐기 때문에 로비와는 무관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단 측은 “김 모 소령이 돈을 받은 뒤 BTL사업평가에서 해당 업체에게 다른 평가위원들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준다거나 하는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공사 시공업체 선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또한 “민간 건설업체 관련자들의 범죄는 민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 중령과 김 소령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가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BTL 공사를 따낸 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계자들도 불구속된 상태라 앞으로 군 시설공사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