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역 장성 초청해 국방개혁 설명

국방부는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국방부 대강당에서 예비역 장성 610여 명을 초청해 국방정책 설명과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전반에 걸친 설명을 하고, 예비역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부에서 북한 동향 등 최근 안보정세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전투형 군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을 듣는다. 2부는 국방회관에서 오찬을 가지면서, 국방정책에 대한 예비역 장성들의 제언을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예비역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국방개혁’과 관련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 장군 수를 15%(약 60여 명) 감축하는 것과 함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군 참모총장이 지휘계선에 포함되도록 하는 안을 내놓자 전직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17일 실시한 설명회에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 대부분이 불참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 140여명 중 해군 3명, 해병대 7명이었으며 공군 출신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국방부가 밝힌 바로는 해군 16명, 공군 18명, 해병대 11명의 예비역 장성이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전직 해ㆍ공군 참모총장 가운데 참석한 인사는 김종호 성우회장이 유일했다. 참석의사를 밝혔던 이은수, 김홍렬 前해군참모총장과 박원석, 박춘택 前공군참모총장은 모두 불참하겠다고 했고, 참석하기로 했던 김영관 前해군참모총장과 한주석 前공군참모총장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에도 국방부는 흔들림이 없다. 국방부는 “이번 예비역들의 의견수렴에 이어 6월 초에는 일반국민까지 참여하는 국방개혁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역 장성을 초청해 국방정책을 설명하는 행사는 1989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