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발표…학교당 평균 29.6억 지원학부교육 선도대학도 11곳 신규 지정…‘여대’, 취업률 산정방식 불합리 ‘반발’

  • 정부의 대학에 대한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 올해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모두 80개 대학으로 학교당 평균 29억6천만원이 지원된다.

    학부교육과정의 내실화, 특성화를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도 11곳이 새로 선정돼 학교 당 평균 27억1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교과부와 한국과학재단은 11일 이런 내용의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대표적인 여대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여자대학이 지원대학에서 탈락하자,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취업률 산정방식 때문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여자대학들은 “평가지표 중 하나인 ‘취업률’ 산정방식이 여자대학에 불리하게 돼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공모에는 신청가능대학 185개교 중 89.2%인 165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대학의 48.5%인 80개 대학이 선정됐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등 18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 88개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작년에 선정된 대학 중 18곳이 탈락하고 새로 10곳이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계속지원을 받는 대학은 70곳이다.

    교과부는 “전년과 대비할 때 18곳이 탈락하고 10곳이 신규 선정된 것은 교육적 성과와 여건개선을 위해 각 대학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입과 탈락의 과정을 거쳐 대학의 교육역량강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방식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선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세부지표에 대한 ‘사전점검’ 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선정대학 최종확정 전 지원대학을 가선정하고, 가선정 대학 중 17개 대학(약20%)에 대해 지표를 사전점검했다.

    사전점검 대상은 올해 신규 가선정 대학, 감사결과 제재 대상 대학, 본․분교 분리 신청대학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이었다.

    올해 지원예산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2천406억여원으로, 학교 당 평균 지원금액은 29억6천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9곳(36.3%), 지방 51곳(63.8%)이 각 선정됐으며, 대학규모별로는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상) 29곳(36.4%), 중규모(재학생 5천명~1만명) 23곳(28.8%), 소규모(재학생 5천명 미만) 19곳(23.8%) 등이다.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대가 32곳(40.0%), 사립이 48곳(60.0%)이었다.

    수도권 대규모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등 모두 12곳이 선정됐으며 지방에서는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전북대, 강원대 등 17곳이 선정됐다(이상 대규모 대학 기준).

    모두 11곳의 대학을 새로 선정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는 모두 59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최종선정된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전체 신청대학 98곳 중 수도권 대규모 1곳, 중소규모(재학생 1만명 미만) 2곳, 지방 대규모 3곳, 중소규모 5곳 등 11곳을 새로 선정했다.

    선정대학은 경희대, 계명대, 동국대(분교), 목포대, 서강대, 아주대, 안동대, 우송대, 전북대, 충북대, 한밭대(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

    학부선진화 대학은 이번에 11곳이 새로 선정됨에 따라 작년에 선정된 11곳을 포함 모두 22곳이 됐으며, 학교 당 평균 지원금액은 27억1천만원 정도이다. 

    한편 교과부는 그 동안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없이 지원대학을 선정해 왔으나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교육여건과 재원구조 등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지원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자대학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취업률도 남녀 취업률 지표값을 별도로 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