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2] 벌써 재보선​, 재선거 걱정해​야 하나

“이 상황에서 누가 당선돼도 또 선거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
4.27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벌써부터 재보선을 걱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마지막 선거로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곳곳에서 과열 조짐이 포착 됐다. 또 후보 측 뿐만 아니라 중앙당까지 가세해 연일 난타전을 펼치자 유권자들의 외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선관위와 검찰, 경찰이 본격적으로 불법선거 수사에 나서면서 지역표심의 향배를 예측할 수 없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 고발! 고발! 고발!… 민주, 강재섭 후보 발언 문제 삼아

고발의 신호탄은 지난 21일 터졌다. 민주당이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것.

발언의 진위는 이렇다. 강 후보가 지난 6일 유세자리에서 “손 후보가 민주화 운동 했다고 개혁성향이라고 하는데 공금횡령하고 광명에서 종로, 종로에서 여기로 왔다갔다 하는게 과연 개혁성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민주당이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들며 ‘공금 횡령’ 대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강 후보측은 “뭔가 당시 기자가 잘못 적은 것 같다. 공금횡령 같은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은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 강원도지사 후보 간 ‘맞고발’…진흙탕싸움 되나

강원 지역에서는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과 ‘1% 초박빙’이란 허위 문자메시지 발송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5일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날 한나라당도 민주당 최문순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불법부정선거 진상조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 부정 선거운동으로 시작된 한나라당의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은 그 자체가 무효로 엄기영 후보는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자격조차 없다”고 맹비난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선거 막바지에 고소·고발전을 이끌어 가고 싶지 않다. 민주당에서 고발하면, 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고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께 엄 후보 측은 불법 전화홍보원 동원사례에 대한 고발장을 강원 춘천지검에 제출했다.

◇ 김해을 ‘특임장관실 수첩’이 뭐기에…

경남 김해을에서는 관내 선거동향이 적힌 ‘특임장관실 수첩’이 발견되면서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봉수 야4당 단일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5일 이재오 특임장관과 특임장관실 직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특임장관실 직원들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 그 지위를 이용해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면서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이 입수한 수첩에는 김해지역 판세, 여론 흐름, 여야 선거전략, 활동지침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임장관실 측은 “한 번도 직원을 김해에 파견한 바 없어 대응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속속 드러나는데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을 앞두고 늘 빚어지던 일”이라면서 “이번 선거도 기일이 다가오면서 갈수록 시끄러워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단속인력을 대거 투입, 불법 선거행위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한편, 이번 재보선 드는 선거관리 비용은 78억원, 선거 뒤 법정 기준을 충족한 후보에게 돌려주는 선거보전금액 33억을 합하면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