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시설공사 비리 원천 차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리의 온상 중 하나였던 시설공사 내역을 발주부터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실시간 공개한다.

서울교육청은 본청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의 시설공사 내역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정보공개 홈페이지(http://open.sen.go.kr)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과거 민감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공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자율감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어서 입찰공사는 물론 수의계약공사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사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사금액 산출내역서와 하도급 내역서 등 구체적인 공사금액 내역서를 그대로 공개토록 해 공사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의 부조리 예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는 학교 시설공사 관련 정보 중 의무적 공개대상(10억 이상 입찰공사, 수의계약공사)과 내용(계약완료 후 계약자 및 금액 등 기본사항)이 매우 제한적 이었다. 그나마 공사금액 산출내역, 하도급내역, 설계변경 현황, 감독자 현황, 대가지급 등은 공개되지 않아 집행과정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