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반도 지키는 건 당연한 우리의 권리”MD경험·노하우 얻기 위해 KIDA와 美MDA 간 교류 해명

  • 우리나라 국방연구원과 美미사일 방어국이 한국형 MD(KAMD) 발전 등에 관해 협력 중이라고 15일 국방부가 밝혔다.

    13일(현지시각) 美국방성 관계자들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함께 MD협력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현재 정부차원의 협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방연구원(KIDA)과 美국방성 산하 미사일 방어국(MDA) 간에 한국형 MD(KAMD)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2회담’ 이후 작년 9월부터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형 MD 계획 진행을 위해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해 경험이 가장 많은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으로부터 관련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설명했다.

  • ▲ 한국형 MD(KAMD)에 사용될 탄도탄 요격 무기 '패트리어트 PAC 2+'의 모습. 독일에 배치돼 있던 것을 사들였다. 국방부는 한국형 MD와 관련된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형 MD(KAMD)에 사용될 탄도탄 요격 무기 '패트리어트 PAC 2+'의 모습. 독일에 배치돼 있던 것을 사들였다. 국방부는 한국형 MD와 관련된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美국방성도 한국과 MD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래들리 로버츠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미래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한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이 요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약정에 최근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성 산하 미사일 방어국(MDA) 국장도 “미사일 방어국은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들과 MD 프로젝트나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중국이 미국의 BMD 계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일부 문제제기에 대해 “한반도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탄을 요격하겠다는 게 한국형 MD”라며 “우리 땅인 한반도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탄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건 ‘자위권’이다.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한 “한국형 MD는 미국의 BMD와는 달리 저고도 탄도탄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므로 미국 BMD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AMD 셀 등 한국형 MD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요격용 무기로는 독일로부터 수입한 패트리어트 PAC 2+ 미사일 등을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