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내평균지지율 상위 1~5위와 나머지 후보자 등 두 그룹으로 이원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서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대담 혹은 토론회를 평균 지지율 상위 1~5위와 나머지 후보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 TV 토론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누자는 안이다.

    현행법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TV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들 기준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만 ‘최근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로 바뀐다. 비례대표 후보는 방송토론위가 2차례 개최하는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토론에 나선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는 8개 정당 및 후보자가 TV토론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선관위의 개선안이 군소 정당 후보자가 거대 정당 후보자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선안을 두고 선관위 관계자는 “TV 대담과 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동시에 참가해 진행이 산만해지거나 찬반 토론에서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