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셧다운제’ 도입 앞두고 교사 설문조사 ‘셧다운제’ 적용 연령 16세→19세, 상향 의견 높아

  • 초중고 교사 10명중 8명이 학생들의 PC 및 휴대폰 게임으로 인해 수업결손 등 폐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교사 10명 중 5명 이상은 지도학생의 반 이상이 게임중독으로 상담이나 치료재활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실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 10명중 9명이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일명 ’셧다운제‘) 처리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사 30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관련 교원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문화에 대해 응답교원의 94.3%가 ‘부모나 사회의 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스스로 통제하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6%에 그쳤다.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가능성 등 일부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위해 청소년 게임시간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비율은 97.0%에 달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셧다운제’ 적용을 16세미만 청소년들에서 19세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서는 68.6%가 동의했고 27.7%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여 청소년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주장하는 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교사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윤리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92.0%로 나타나 교원 및 학생대상 관련 연수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